22대 국회도 '공정위 플랫폼법' 반대 입장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개원한 제22대 국회를 향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은 신중해야&nb...

2024.06.03 16:34

정인교 "플랫폼법, 주요 파트너들 우려 제기…통상관점 고려돼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과 관련해 "주요 파트너들이 공식·비공식 우려 사항을 제기하고 있다"며 "정책을 결정할 때 통상 관점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 주무...

2024.02.15 16:06

50일간 '카더라'만 난무…공정위, 메가톤급 규제 발표도 못하고 역풍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경쟁촉진법(플랫폼법) 추진을 발표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7일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시장을 뒤흔들 초대형 규제를 협의도 없이 졸속 추진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지정 대상과 기준, 금지 행위 범위...

2024.02.07 18:25

'졸속 논란' 플랫폼법, 결국 폐기 수순 밟나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횡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안의 핵심 조항인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한 조치라고 ...

2024.02.07 18:23

'플랫폼 규제법' 韓·美 통상마찰로 번지나…美 상의, 공개 반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사전규제법에 대해 미국 최대 경제단체인 미국상공회의소가 공식 반대하고 나섰다. 이 법이 미국 기업들을 사전 지정·규제해 기존에 합의한 무역질서를 위반한다는 주장으로, 입법이 계속 추진될 경우 향후 통상·외교적 마찰이 우려된다.미 상의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공식성명...

2024.01.30 18:28

尹공약과 거꾸로 가는 공정위…플랫폼법 제정땐 韓美통상 마찰 우려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추진이 미국 중국 등과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 법을 통해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면 구글, 알리바바 등 해외 플랫폼도 대거 포함될 수밖에 없어서다....

2024.01.25 18:47

구글·애플·메타 불참…반쪽짜리 된 플랫폼법 간담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지만 정작 구글, 애플, 메타 등 빅테크는 불참을 통보했다.24일 업계에 따르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공정위는 25일 플랫폼법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엔 퀄컴, 매치, 선더, 유니퀘스트 등 4개사만 참여한다. 구글, 애플,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

2024.01.24 17:44

공정위 "플랫폼법 늦어지면 역사의 죄인"…업계는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기자들과 자리를 갖고 해명에 나섰다. 플랫폼법이 금지하는 반칙행위는 이미 공정거래법상으로도 금지돼 있는 행위들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된다고 해도 반칙행위를 ...

2024.01.24 17:29

공정위 "플랫폼법, 혁신 저해하는 일 없도록 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심의를 앞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한 각종 비판과 우려에 해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8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업계가 우려하는 중복·과잉규제로 산업의 혁신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와 충실히 ...

2021.02.09 08:14

네이버 희생양으로 플랫폼法 속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1위 사업자인 네이버에 잇따라 ‘철퇴’를 내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플랫폼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공정위의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를 플랫폼 분야 불공정행위 제재의 ‘...

2020.10.06 17:54